법지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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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헌법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 2026년부터 달라진 것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재판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받아들여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호사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 정부 회의록도 요구할 수 있나요? 국가가 가진 자료를 국민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 정부 회의록도 받을 수 있는지, 비공개 결정이 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형사·생활분쟁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해야 할 일 — 고소·고발부터 경찰 조사 대응까지 총정리 고소를 하려는 피해자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합의와 처벌불원, 유형별(사기·명예훼손·폭행·협박·무고) 대응까지 형사 절차 전체를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이혼·가족 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부터 재산분할·양육비까지 한눈에 이혼은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선택부터 숙려기간, 재산분할·위자료 기한,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이혼 후 챙길 일까지 전체 절차를 변호사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근로·노동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총정리 — 월급·주휴수당·연차·부당해고·퇴직금 한눈에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부터 임금체불·부당해고 대응, 퇴직금 정산까지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3개월·14일·3년)과 단계별 상세 글로 안내합니다.
- 임대차·부동산 전월세 계약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 세입자가 챙길 일 총정리 (시간 순 로드맵) 전월세 계약 체결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 수리 요구,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집주인 변경,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까지 — 세입자가 단계별로 챙길 일과 기한을 변호사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계약·거래 떼인 돈 받는 법 총정리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상황별 로드맵 떼인 돈은 어떻게 받아낼까요? 증거 확보·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와 중고거래 사기·계약금·환불 등 상황별 대응법을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부동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계약은 어떻게 되고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살던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집주인이 집주인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는지, 새 집주인이 미덥지 않을 때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전입신고를 해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부동산 세입자가 사망하면 살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은 누가 받는지, 빚이 많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근로·노동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내 월급은 최소 얼마부터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이혼·가족 혼인신고를 안 한 사이, 헤어질 때 재산은? — 사실혼 재산분할과 상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 헤어져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요건, 청구 기간, 살던 집과 연금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계약·거래 차용증 쓰는 법과 공증 —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하려면 차용증에는 당사자·금액·건넨 날·갚을 날·이자·지연손해금·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이자 상한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