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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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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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연차가 언제 며칠씩 생기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조문대로 계산합니다. 법률 기한 계산기 기준 날짜를 넣으면 법령이 정한 기간을 적용해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각자의 몫이 몇 분의 몇인지를 민법 조문 그대로 계산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조회 근저당권 설정일과 지역을 넣으면 그날 기준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시행령 원문대로 보여 줍니다. 임대료 인상 상한 계산기 보증금·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까지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대로 계산합니다.최신 글
- 기본권·헌법 8촌 이내 친척인 걸 혼인 후에 알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인가요? — 근친혼 헌법불합치 이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지금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를 어긴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뒤 고쳐지지 않은 채 시한이 지났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와 지금 확인할 것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봤을까 거짓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써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고 공익일 때만 예외가 되는 이유,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합헌이라 본 까닭과 반대 의견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국가유공자 보상금, 맏이만 받는다는 규정이 바뀌었나요? — 2027년부터 달라지는 유족 순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자녀가 여럿이면 합의·부양이 없을 때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받아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뒤 법이 바뀌어 2027년부터 생활수준이 기준이 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병역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 병역기피자 해직 제도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면 재직 중이라도 고용주가 해직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무엇을 문제 삼았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아이 출생신고를 아빠가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혼인 외 출생자와 친생추정 혼인 외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면 아이는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생부가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어떤 권리를 문제 삼았는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헌법불합치가 무슨 뜻인가요? — 위헌인데 아직 적용되는 법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해도 그 법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 조항인지, 국회가 고칠 시한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헌법불합치의 뜻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기본권·헌법 내 개인정보,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열람·삭제·처리정지 요구하는 법 탈퇴했는데도 광고 문자가 온다면 열람·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순서와 방법, 거절당했을 때 신고·분쟁조정까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형사·생활분쟁 계속 연락이 옵니다 —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원하지 않는 연락·따라다님·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신고했을 때 경찰이 하는 조치, 접근금지를 누가 결정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까지 변호사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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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생활분쟁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해야 할 일 — 고소·고발부터 경찰 조사 대응까지 총정리 고소를 하려는 피해자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각각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 조사, 합의와 처벌불원, 유형별(사기·명예훼손·폭행·협박·무고) 대응까지 형사 절차 전체를 변호사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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