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계산기·조회 도구
변호사가 조문을 확인해 만든 도구입니다. 입력하신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들이 하지 않는 것
위자료·손해배상액·재산분할 비율·양육비를 계산해 주는 도구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 금액들은 법에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가 숫자 하나를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예측이 되고, 그 예측을 믿고 협의하거나 소를 제기하면 손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도구들은 법령에 숫자로 명시된 것만 다룹니다. 기간이 며칠인지, 상속분이 몇 분의 몇인지처럼 조문을 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마저도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같은 판단은 도구가 하지 않고 이용자가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