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을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자신이 구해 온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새 임차인을 막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박 씨는 계약이 끝나기 넉 달 전에 새 임차인을 소개했으니, 이 보호 기간 안에 움직인 것입니다.
다만 박 씨가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건물주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서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권리금, 법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권리금은 가게를 이어받는 사람이 앞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따로 주고받습니다. 그 가게에 깔린 시설과 비품, 쌓아 온 단골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목이 좋은 자리라는 이점 같은 것의 값입니다. 새 임차인이 앞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약속은 권리금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권리금은 건물주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이것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큰 가게라도 이 보호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보호 규정은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적용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예를 들어 계약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7월 1일 무렵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이 기간입니다.
2018년 10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바뀐 6개월 규정은 법이 바뀔 때 이미 이어지고 있던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맺은 계약이라도 지금은 6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이 막는 것은 이 기간 안에 건물주가 한 방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게를 넘기려는 임차인은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구해 건물주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움직여 계약이 끝난 뒤에야 사람을 데려오면 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은 보호 기간에 건물주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것. 앞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 새 임차인이 앞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
-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 세금·공과금, 주변 상가의 월세와 보증금 등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어 새 임차인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
박 씨의 사례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새 사람은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건물주가 거절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은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낼 돈이 없는 경우
- 새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거나, 계약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건물주가 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앞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낸 경우
세 번째는 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거절할 때 바로 그 이유를 들어야 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거절해 놓고 나중에 우연히 가게가 비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사이 건물이 팔린 경우에는 앞 주인과 새 주인이 비워 둔 기간을 합쳐 따질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박 씨의 건물주는 아들이 카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는 영리 목적의 영업이므로, 이 경우는 '비워 두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직접 쓰겠다"는 거절이 언제나 법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는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일 뿐이고, 그 밖의 사유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네 가지와 별개로, 처음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임차인 쪽 사유로는 계약 기간 중 밀린 월세의 합계가 석 달치에 이른 적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건물주 동의 없이 가게를 남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일부러 또는 큰 잘못으로 가게를 부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계약 때 미리 알린 재건축 계획에 따라 건물을 허무는 경우처럼 건물 쪽 사정도 이 사유에 들어갑니다. 월세 연체 기준은 월세가 밀렸을 때 계약 해지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둘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안의 매장은 이 보호에서 빠집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센터·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와, 대기업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되므로 전통시장 안 가게는 보호를 받습니다. 셋째,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건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10년이 다 돼도, 계약서를 안 써도 보호받나요?
이 대목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정리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첫째,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쓸 수 없는 임차인도 보호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을 이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 법은 처음 계약한 때부터 모두 합쳐 10년까지만 이 권리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다만 이 판결이 다룬 사건에는 옛 법이 적용되었고, 당시 갱신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지금의 10년 체계에서도 같은 결론이 적용됩니다.
박 씨처럼 8년째라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일반론은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 글에 정리했습니다. 다만 그 글은 주택을 다룬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써 두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이 될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건물주에게 알리며 주선했다면, 권리금 계약이 미리 맺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그런데 같은 사건에서 임차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애초에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약서까지는 아니어도, 권리금을 주기로 이야기가 오갔다는 흔적은 남겨 두어야 합니다.
셋째, 건물주가 거절할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끝까지 데려오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 주선이 없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이때 그 뜻이 확정적이었는지는 계약이 끝날 무렵 양쪽이 보인 말과 태도를 모두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물주의 말 한마디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위 판결들은 대부분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법리를 정리한 것이지, 그 임차인들이 결국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건물주가 위 금지 행위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계약이 끝날 때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새 임차인과 약속한 금액보다 계약 종료 때 가게의 권리금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된다면, 그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실제 배상액은 이 상한 안에서 사안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미리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같은 조 제4항). 권리를 오래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하는 이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시효가 무엇이고 어떻게 멈추는지는 소멸시효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에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 관해 아는 정보를 건물주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보증금과 월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지킬 뜻과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판단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다툼은 결국 '누구를, 언제, 어떻게 소개했는가'에서 갈립니다
권리금 분쟁에서 양쪽이 실제로 맞서는 지점은 법 조문보다 사실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분명히 새 사람을 소개했다"고 하고, 건물주는 "그런 사람은 소개받은 적 없다"거나 "조건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앞서 본 판결들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리며 주선했는지', '거절 뜻이 확정적이었는지'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새 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 하려는 업종, 제안한 월세와 보증금을 정리해 두세요. 권리금을 주기로 한 이야기도 함께 적어 건물주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거절했다면 그 답변도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때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그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니 건물주에게 알리기 전에 새 임차인에게 "건물주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전해도 되겠느냐"고 먼저 묻고 동의를 받아 두세요. 문자로 동의를 받아 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만 오간 일은 나중에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액수입니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면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고, 감정(전문가가 가치를 평가하는 일)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새 임차인과 주고받은 금액 이야기와 가게의 시설·매출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문제로 막혔다면, 어디에 묻고 무엇을 남겨 둘까요?
지금 가게를 넘기려는데 건물주와 말이 엇갈리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 보호 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계약서의 종료일에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날부터 종료일까지가 기준입니다.
- 새 임차인 정보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건물주에게 알립니다. 새 임차인에게 정보를 전해도 된다는 동의를 먼저 받은 뒤, 이름·연락처·업종·조건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건물주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 권리금 이야기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면 주고받은 문자라도 남겨 둡니다.
-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hldcc.or.kr)에 상가 조정 사건 분류가 따로 있습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양쪽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 주는 절차입니다. 상가 조정 신청 수수료는 신청 전에 누리집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 오면 신청은 각하되어 절차가 끝납니다. 조정안이 나와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통화료 본인 부담)에서 내 사정이 보호 대상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소송은 3년 기한 안에 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할 법원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 그사이 건물이 팔려 주인이 바뀐 경우, 월세가 밀렸던 적이 있어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 새 임차인과의 약속 내용을 모아 위 상담 창구에서 먼저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상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 이 기간에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거나,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거래를 막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큰 가게도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월세 석 달치 연체 등 갱신 거절 사유가 있거나, 대규모점포 안 매장이거나, 나라·지자체 건물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1년 6개월 이상 비워 두겠다는 거절은 거절할 때 그 이유를 들고 실제로 비워 두어야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갱신요구 기간이 끝난 임차인도 보호받는다고 보았고, 권리금 계약서를 미리 쓰지 않았어도 구체적으로 주선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고, 청구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새 임차인을 소개한 사실과 건물주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