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과 관련한 민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법은 1977년에 제도가 생긴 뒤 처음 바뀐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를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처럼 도리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제도'(이른바 구하라법)가 도입되었고, 둘째, 유류분을 돌려줄 때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값어치(현금)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각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서로 달라, 돌아가신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실무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합니다.
이 글은 바뀐 상속법 내용을 다룹니다. 사망신고부터 상속세까지 상속 절차 전체 순서와 기한이 궁금하다면 상속 절차 순서와 기한 한눈에 보기를 먼저 참고하세요.
2026년 상속법, 무엇이·언제부터 바뀌었을까?
이번 개정의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 이른바 '구하라법'.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범죄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 반환 방식의 전환 — 종전에는 원물(물건 자체)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개정으로 가액(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각 개정 조항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1조 단서). 그리고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대상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조,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반면 유류분을 돈으로 청구하는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같은 2026년 부칙 제3조). 이러한 소급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날 개시되므로, "돌아가신 날짜"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제도(구하라법)란? 누가 대상이 될까?
'구하라법'이라는 별칭은,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난 뒤 오랜 세월 부양의무를 저버렸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인으로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 사례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 상속권 상실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사유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민법 제1004조의2).
①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뜻을 남긴 경우(제1항)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공정증서로 한 유언(공증인 앞에서 만드는 유언)으로 상속권을 잃게 하겠다는 뜻을 밝혀 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언집행자(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부모·자녀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제3항)
위와 같은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사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그런데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아예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사람이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될 사람(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어느 경우든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재판으로 결정합니다. 유언으로 뜻을 남기려면 조문이 정한 대로 공정증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시작된 뒤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얻은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유류분 반환이 '원물'에서 '가액(현금)'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
유류분이란 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증여·유증을 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은 자기 몫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유류분의 기본 개념은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류분을 돌려줄 때 원물반환, 즉 넘어간 부동산이나 주식 등 물건 자체의 지분을 돌려주는 것이 판례상 원칙이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넘어간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돈으로 돌려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으로 돌려주기가 불가능한 경우,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이 돈으로 받기를 원해도, 돌려줄 사람이 물건으로 돌려주겠다며 반대하면 법원은 돈으로 돌려주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위 대법원 판결). 이 때문에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갖게 되어 공유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분쟁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가액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 개정된 조문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판례상 원물반환 원칙 대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법에 정하였습니다. 즉 물건을 쪼개 돌려주는 대신, 그 값어치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반환 방식 | 원물(물건 자체) 반환 — 판례상 원칙 (민법에 명시 규정 없음) | 가액(현금) 지급 청구 — 법에 명시(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 3. 17. 개정) |
| 결과 | 지분 공유관계 형성 | 금전 정산으로 정리 |
| 실무상 문제 | 공유물분할 등 2차 분쟁 | 평가액 산정이 쟁점 |
이렇게 바뀌면 물건을 잘게 쪼개는 문제는 줄지만, 대신 "그 재산의 값어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평가 기준 시점·감정평가)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에는 재산을 돌아가신 때의 값으로 평가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런데 새 조문은 '지급할 돈'을 어느 시점의 값으로 따지는지까지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린 경우라면 이 점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부양·기여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을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합산해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모두 유류분 산정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조항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을 저버린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그대로 주는 점이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다른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민법은 기여분(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주는 몫, 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끌어다 쓰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민법 제1118조). 헌법재판소는 그 때문에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2026. 3. 17.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몫으로 치는 증여·유증) 규정에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한 것입니다. 이 단서는 앞서 본 준용 조항에 따라 유류분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 전에도 판례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다만 어떤 증여가 어느 범위에서 제외·조정되는지는 개정 조문과 향후 판례로 구체화될 부분이 많습니다. "기여했으니 무조건 유류분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기여의 내용·기간·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개정 전에 사망(상속 개시)한 경우엔 어떤 법이 적용될까?
앞서 강조했듯,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지점이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 상속권 상실제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3월 17일에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유류분을 돈으로 청구하는 규정: 2026년 3월 17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권 상실제도에는 기한에 관한 특례도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됐고,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법 시행 전에 이미 안 공동상속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특례가 있었고(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3조), 대상이 넓어진 2026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한 특례가 있었습니다(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4조).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다음 순위 상속인도 같았습니다. 두 특례 기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법 시행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지금 청구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앞서 본 대로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돌아가신 날짜가 기준입니다. 상속권 상실제도는 제도가 시행된 2026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적용됩니다. 그러면 2024년 4월 24일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에 이미 유류분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경우에는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아래 대법원 판결). 다만 그 밖의 경우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소급 적용 범위]
이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에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유류분 사건에 대해서는 비록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기여 대가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개정 민법 부칙이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설령 2026. 3. 17. 이전이라도 상속권 상실제도와 부양·기여 대가 증여에 관한 신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망 시점과 부칙 조문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위 판결). 헌법불합치결정이 무엇이고 그 효력이 언제부터 어떻게 미치는지는 헌법불합치가 무슨 뜻인가요? — 위헌인데 아직 적용되는 법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기본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있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는 경우
- 생전 증여가 많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청구받은 경우
- 돌아가신 시점이 개정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의 평가액(감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헌재 결정·개정법의 적용 범위가 본인 사안에 어떻게 미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은 조항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달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많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상속법 개정의 두 축은 상속권 상실제도(구하라법)와 유류분 가액반환 전환입니다.
- 상속권 상실은 자동이 아니라 가정법원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공정증서로 한 유언으로 뜻을 남겼으면 유언집행자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현금(가액)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게 되어(2026. 3. 17. 개정), 이제는 '평가액 산정'이 쟁점입니다. 지급할 금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여·특별부양 관련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항마다 시행일·적용 대상이 달라,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제도와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빼는 규정은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되고, 유류분을 가액으로 청구하는 규정은 2026. 3. 17.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에게 주어졌던 6개월 특례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신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